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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Ⅱ. 본론 1 : 정권 별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Ⅲ. 본론2 : 국가 별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Ⅳ. 결론
· 안기부장은 정권안보의 중추
- 모든 국가기관에 정보관을 파견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관의 행정업무에까지 개입
노태우 행정부
· 모든 통일운동을 국가보안법 아래 묶어두고 분단을 정권안보에 악용하여 존립하고자 함 → 남북한 창구단일화 : 내외통신
· 안기부는 내외통신의 인사 및 경영권을 장악하고, 내외통신에서 작성된 기사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철저히 검열
영국
· 비밀정보국 : 1909년 창설
→ 역사가 오래된 만큼 비교적 체계적인 통제
· 정보기관의 비밀주의를 중요시하여 공개성 확대에 엄격한 입장
· 1994년의 정보기관법(Intelligence Service Act)을 계기로 정
보기관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행정부와 의회 양쪽에서 모든 정보기관을 통제
· 의회 내에 정보 및 보안위원회(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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