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본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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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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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통해본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방임의 개념

3.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자료
1)아동학대의 사례유형
2)지역별 1391 신고접수 (2002년)
3) 신고자 유형(2002년)
4) 방임유형

4.아동복지법 개정안

5.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적 근거 및 아동 격리 . 보호관련법 규정
1)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
2) 아동 격리·보호 관련 법규정

6.법적 해결방안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비판
1)법적 해결방안
2)아동복지법에 대한비판

본문내용

방임의 개념
1)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2)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적, 의료적, 정서적, 교육적 욕구에 관심을 두지 않아 능력 개발 및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방임을 하며, 무관심, 인식결핍 등의 형태로 표현되고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의식주와 같은 필수품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동을 어른의 보호 없이 장시간 내버려두는 경우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박금윤,1998; 소숙희,1986).
①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②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③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④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⑤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론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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