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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 보육문제의 공공성
Ⅱ.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부 보육정책
- 민간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Ⅲ. 보육문제 개선방안
Ⅳ. 외국사례 (프랑스, 일본)
Ⅴ. 결론
- 국민정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002)
- 참여정부, ‘1·2차 육아지원방안’ (2004,2005)
‘새싹플랜 제 1차 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
- 현 정부, ‘아이사랑플랜’ (2009)
2011년 현재의 보육정책
①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만 0~4세아
: (´10년) 소득하위 50%이하 → (´11년) 70%이하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보육·교육료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삼성에버랜드
: 209명의 보육수요 아동들이 있음에도 보육시설의
이용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SC제일은행
: 전체 여직원 수 530명에 보육수요 아동이 342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점간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미설치
GS리테일
: 전체 직원 수 중 221명이 여성 근로자이고 334명의 보육
수요아동들이 있음에도 100여개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이유로 보육시설 미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