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운영현황과 실태 조사
3.문제점과 사례
4.공기업의 민영화
5.외국사례
6.민영화 추진 방향 및 발전방향
정부투자기관(50%이상) :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50%이하)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한국전력기술공사,정부출연 각 연구기관들(조세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등)
경영환경요인(민간부문에서의 역량증대에서 오는 공기업의 역할 이양)
과거 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문을 이제는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증가하였다.
지속된 고도성장 결과 민간의 역량이 증대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정부보다는 민간의 이윤동기 활용이 효율적인 단계에 진입하였다.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정부의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 규제,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례가 없는데 에서 경쟁력 저하가 야기된다.
공기업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개혁이라는 이슈가 논쟁의 초점이다.
어떤 이는 당장 민영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어떤 이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재벌에 넘어가서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주먹을 불끈 쥔다.
민영화는 전기나 가스 요금을 당장 올려놓을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도 거세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의 형태를 불문하고(사실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개혁의 필요성이란 대의에는 찬성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있어 민영화가 가장 효과적이며 자유시장 경제의 완성을 위한 경제정책 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