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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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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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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건설하도급의 대두배경

Ⅲ. 건설하도급의 실태

Ⅳ.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1. 내용
1) 준공금, 기성금
2) 선급금
2. 관련규정

Ⅴ. 건설하도급의 부패
1.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1) 제도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3) 발주자 관리 요인
2. 하도급부패의 유형

Ⅵ. 건설하도급의 논점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금지에 대한 논란
2. 시설 설치 규제의 경직성

Ⅶ.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건설공사 설계 용역 시에서부터 용역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기본 설계가 잘 되도록 하며 공사 시작과 공사 완료시까지 공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돌관 공사로 공사비 절감하려는 자세를 방지하며, 정부노임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시중노임과 최대한 적자를 해소토록 하고 예정 가격 결정시 부당한 감소 조정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고 품셈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부 품셈 중 기계화품으로 신설하며, 신기술 신공법 개발에 따른 품을 매년 확대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발전된 공사원가 산정방식이 마련되도록 하며, 신기술 개발로 인한 공사비 전액을 기술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신기술 개발 보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내용상으로 보아 건설공사계약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인적, 물적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으로는 구조물 유지 관리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모든 건설 구조물의 노후도에 따른 유지상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가 요구된다.
구조물 유지 보수 및 보강에 따른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건설업법에 별도로 보수 보강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구된다.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나 부실은 1차적으로 건설업체의 책임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하는 등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며 원․하도급자 간의 상호 협력관계가 실현되도록 하도급 계열화 추진 등 건설업법 거래 질서가 건전화 되도록 유도하고 입찰·계약 제도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입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검토․

참고문헌

* 건설기술연구실 엮음, 건설경영개론, 태림문화사, 1996
* 임상훈, 건설플랜트 노사관계 정립방안, 건설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근로자 근로조건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06
* 이상범, 건설경영공학, 기문당
* 최민수, 건설저널, 2002
* 한국건설업체협의회, 건설하도급계열화에 관한 연구, 199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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