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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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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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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Ⅲ. 육아휴직제도의 동향
1.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2. 3세 미만 영아 서비스 정책
3. 3세 이상 유아 서비스 기회
4. 공적 재정 지원
5. 유아 무상교육
6. 부모의 양육 부담
7. 불리한 조건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8. 정부 행정관리 체제

Ⅳ.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Ⅴ. 육아휴직제도의 신청방법

Ⅵ.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Ⅷ.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방안
1. 대체 인력의 확보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 확대
3.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의 의무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보육의 사회화가 시대적 추세이지만 이상과 같이 공공부문의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최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소한 생후 1년 이내의 영아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7년 12월에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나 적용대상을 여성근로자로 한정하는 문제점이 있어 95년 8월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게 이르렀다. 한편 95년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안정사업기금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드디어 하반기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으로 기업이 우수 여성인력을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채용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그 재원을 고용보험에서 충당토록 하여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실현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장의 장려차원에서 지급하던 장려금과는 달리 실업급여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보전을 지원한다.
OECD 국가 20개국 중에서 육아휴직이 유급인 경우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12개국이며, 무급인 경

참고문헌

* 김정희,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김미주, 석사학위논문 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 김엘림 외, 각 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1993
* 문연심, 스웨덴의 탁아 및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 인문과학논집 창간호, 1996
* 손민하,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환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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