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론] 민주와 이후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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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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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발전론] 민주와 이후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민주화 이후의 국가
2. 민주화 이후의 시장
3.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본문내용

인사충원 과정에서의 지역 집중성 ⇒ 극도의 배타성
폐쇄회로적 정책결정이 중심에 놓이게 되는 등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부작용
사적 권력은 방대한 국가권력이 수반하는 특혜의 연줄망의 정점을 이루고, 지대추구 행위의 최고 구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부패의 원천이자 온상으로 기능.

비선조직 : 공사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정치적 개념
→거대 국가 공조직,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행해지는 사적 통치방식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 : 민주적 리더십은 유연한 공직 수행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감시 ․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실천적 ․ 제도적 방법을 가져야 함. -> ‘책임성’의 관계 설정

① 정치 문화나 전통이 권위주의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할 때
②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을 갖거나 다원주의의 저 발전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결합할 때 ⇒ 대통령제가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짐.

한국의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물리적 변화(주변 환경의 변화)가 발생.
⇒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와 더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

세계화? = 신자유주의, 워싱턴켄서스
시장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긴축재정 등
80년대 초반부터 유입, 97년 가장 급진적
But 국내의 정치경제적 조건이 반영되지 않음.

이전까지 한국의 세계화는 친재벌, 반노동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IMF 이후 반재벌, 반노동 => 노사간의 연대?!

하위 체계와 조직의 자율성이 증대한 것이 국가의 권위주의에 대응해 우리 사회의 자유주의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주화에 기여한 것인가?

아니다. 그 이유는,
하위 체계와 조직들은 냉전 반공주의의 이념과 가부장적 권위주의, 온정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적 차원에서 권위주의의 학습장 역할 함
이들의 헤게모니적 영향력은 거대 언론을 통해 보장됨

언론이 한국 보수주의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는 한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적 발전은 불가능

#시민사회 #정치발전론 #발전론 #사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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