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01.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02.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03.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04.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05.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06.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07.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08.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09.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0.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1.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2.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3.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4.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5.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6.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7.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8.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19.gif)
![[정부규제론] 막걸리 산업 규제완화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7/546926-0020.gif)
분야
pptx2.주류 규제의 근거
3.막걸리 규제 내용
- 원료규제 - 변화
- 변화의 요인
- 규제 완화의 효과
- 진입 및 유통규제 - 변화
- 변화의 요인
- 규제 완화의 효과
4.규제 완화의 한계
5.막걸리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
주류시장 점유율 1위였던 막걸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락하기 시작,
1998. 39.7%를 기록한 맥주에 1위 자리를 내줌
1995. 8.4%로 10%이하로 추락한 이후 04년부터 계속 5%대를 유지
1964 원료 규제 : 쌀 사용 금지(쌀 대신 밀 사용)
1991 쌀 사용 전면금지에서 허가제로
: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 등을 측정 후
쌀 원료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1998 쌀 원료 전면허용
식품첨가규제 완화
: 주 원료 외 식품첨가 허용
알코올 도수 제한 완화
: 도수 6%이상 기준을 3%이상으로 완화
2. 판매구역제한 규정 철폐.
: 발효주라는 특성상 저장성 문제로 그간 반출범위가 제한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저장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판매구역 규제가 철폐
: 당시 행정관료의 막걸리 산업진흥 필요성 인식이 작용
→ 행정쇄신위원장이 규제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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