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⑴ 교정의 민영화란
⑵민영 교도소의 형태
⑶ 민영 교도소 설치의 이론적 배경
Ⅱ. 민영 교도소 설치의 실익
⑴ 민영 교도소의 필요성
⑵ 실익
Ⅲ. 민영 교도소 도입 사례 (외국사례소개)
⑴미국
⑵일본
⑶브라질
Ⅳ.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Ⅴ. 한국 민영 교도소의 추진 방향
Ⅵ. 결론
1. 수용 대상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아가페는 범수 2범 이하로서 형기가 5년 이하이며, 연령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사회물의사범, 공안사범 등은 위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수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수용대상은 일단 일정 수준의 교화 가능성을 갖춘 수형자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연성 수형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접근을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으로 수 용대상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면 아무래도 모범수형자들을 중심으로 수용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된다. 법무부 측이나 아가페재단 측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과도한 모험은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화 프로젝트가 실질적 의미를 지니려면 민영교도소의 수가 당연히 늘어나야 하며, 수용대상도 차츰 통상적인 수형자 집단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실적에 있어서 국가교도소와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양자의 생산적 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교정행형을 구축한다는 원래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자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현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범죄자 등 과실범 수형자는 당장이라도 민영교도소의 수용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강성의 행형정책이 어울리지 않는 대표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용소년도 충분히 민간에 의한 처우가 가능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성인에 비해 교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행형의 근본적 목적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교정시설은 구금소보다 교육 기관적 성격을 다분히 지녀야 하므로 민간운영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기독교 민영교도소에 수용될 모범수형자를 포함하여 과실수형자, 수용소년 등이 민영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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