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해외 사례 - 미국, 브라질, 한국
Ⅲ. 교정시설 민영화의 쟁점
Ⅳ.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방안 및 의견
각 나라마다 형행제도개선, 교정시설의 현대화, 방법의 과학화 등을 통해 수감자의 사회화를 개선하려 노력하나 재범률이 증가
재범률의 증가와 교정자원의 한계로 국가독점의 교정작업은 설득력이 약화됨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정시설민영화가 대두
1. 교정시설 내 수용인원 증대
2. 정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높은 재범률
미국의 교정시설 민영화 - 설립배경
영국정부가 범죄인들을 미국으로 강제 이주시킨 후 민간인들의 교도소에서 노동력을 활용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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