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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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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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조손가족의 개념 및 현황

2. 조손가족 발생원인 및 주요 문제

3.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지원 서비스

4.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 최저생계를 정부가 보장토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시행
-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를 규정하여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근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계
-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해당 가구의 소득을 비교검토하여 해당될 시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배우자의 유무와 경제적인 능력, 직계혈족의 부모와 자녀 등의 유무,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형제자매의 유무에 따라 결정

- 조손가족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부양의무자가 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혜택을 받기에는 수급자 선정에 모순된 부분이 있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손가족에 한하여 조부모를 부양자로 인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

수급권자가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재활급여, 생활급여, 보호급여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조손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정책

[조손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 대상자 기준문제]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712174

경제적
지원방안

한국은 저소득계층의 지원목표를 국민의 평균생활수준에 두기보다는 최저생활수준을 정하고 절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지원하고 있다. 결국 자활능력이 없는 조속가족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친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친부의 경우 60%이상, 친모의 경우 90%이상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아동부양강제법(TANT)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소득에서 자녀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손자녀를 위한 지원 서비스

대부분 조부모는 손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고령, 낮은 학력,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손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손자녀 양육을 위한 지식과 기술부족으로 이어지고 셜국 손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게되어 학습부인아나 학교부적응문제로 이어져 문제청소년이 된 가능성도 높아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즉 손자녀를 위한 심리정서적 성장 서비스와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도 심리-정서적 지원 및 손자녀 양육학습지도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보미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정책 #아동복지 #조손가족 #복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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