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저출산의 문제
- 국민인식조사
- 미혼남녀출산의향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대책현황
4. 페미니즘 관점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분석
5. 저출산의 해결방안
6. 나의생각
7. 참고문헌 및 자료
1. 저출산의 문제
1970년대에만 해도 한국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으나 30년이 지난 2000년대부터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진입 등이 문제가 되면서 출산장려 정책이 시작되다.
1) 고령화 사회를 촉진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 또한 늘어나 노인을 부양해야할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들보다 빠르다고 볼수 있다.
2) 인적자원 손실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3) 국가경쟁력을 저하
현업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해지고,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구 불균형을 초래해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 국민인식조사 ◈
연도별
조사기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인원
수행기관
’08
12.3~12.14
(12일)
대인 면접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500명
월드리서치
’09
11.5~11.25
(21일)
대인 면접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2,000명
월드리서치
’10*
5.15~7.1
(48일)
대인 면접조사
전국 만 25세 이상 성인 남여
6,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