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의이해] 중국의 국가구조(당과 국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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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중국의 정치구조
Ⅱ.중국의 당-국가관계
Ⅲ.중국의 국가구조로 인한 당은 국가와의 불가분한 관계
Ⅲ-1.대중에 대한 당의 강력한 통제
Ⅲ-2.오랜 전통적 기반 (모택동의 중국 해방이후 굳어진 체제)
Ⅲ-3.현명한 결정 가능(엘리트 위주의 정치)
Ⅲ-4.당이 군사력 장악(인민해방군)
* 정협, 인대, 정부의 관계는 정협은 정책결정 이전에 협상, 인대는 협상 후 표결을 통해 정책 결정, 정부는 정책 결정 집행을 하는 역할이다. 임기는 5년, 1년에 한번 씩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6. 국무원(중앙인민정부) :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 외교 관계 업무 처리한다. 대외업무에서의 중국인민공화국 정부로써의 역할을 한다.
Ⅱ.중국의 당-국가관계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중국을 당국가제도라고 한다. 중국공산당은 국가기구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기업 등 모든 지역, 모든 단위에서 당조직을 결성하게 하고, 이런 당조직을 통해 당의 지도를 관철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의 지배가 단순히 조직적 침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국가체제에서 당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의 지배를 관철하고 있다.
1. 이데올로기와 법률적 지배 : 공식 이데올로기와 헌법에 의해 공산당의 독점적인 전체 인민 대표권이 보장된다.
2. 조직적 침투와 지배 : 중국공산당 당장에 의하면 당은 당원3인 이상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당의 기층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구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조직 내부에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조직을 통해 당은 국가 및 사회 전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침투해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주요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인사권 장악 : 약 2,500개의 지도 간부직을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며, 그 중에서 약 100여 개의 고급 간부직은 중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4. 당을 대표하는 주요 간부가 국가기관이나 기업, 사회단체의 책임자 자리를 겸직함 : 사실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한때 겸직을 금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당의 지배권을
김도희-「중국의 사회구조 변화와 국가-사회관계」
네이버 지식사전
『21세기 중국의 정치』(서진영 저)
2009년 9월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네이버 오픈 백과 ‘20세기 중국 행정사의 특징 ’
대한민국 토론 마당 한토마 ‘시진평과 김정은(중국과 북한 후계비교)’
김재철 - [중국의 당 국가 관계 개혁: 1980년대를 중심으로]
김정계, 정차근 『중국정치론』, (서울: 평민사, 1997)
제임스왕 저, 금희연 옮김 『현대중국 정치론』, (서울: 그린, 2006)
조영남, 『중국정치개혁과전국인대』, (서울: 나남출판,2000)
[중국의 재스민 혁명이 실패한 이유] 출처 : chinapl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