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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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03.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04.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05.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06.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07.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08.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09.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10.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11.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12.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13.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14.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15.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16.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17.gif)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253-0018.gif)
분야
hwpⅡ. 본론
1. 공공성의 정의
1) 위르겐 하버마스(Habermas)의 공공성
2) 한나 아렌트(H. Arendt)의 공공성
3) 방송의 공공성
4)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
2. 미디어법의 정의
1)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3. 미디어법의 문제점
4. 미디어법에 대한 찬반양론
1) 미디어법 '찬성' 입장
2) 미디어법 '반대' 입장
5. 토론결과
Ⅲ. 결론
그 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해 방송사업 진출을 규제해 왔다. 그래서 이 규제를 풀려고 하니 일부에서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라며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특혜가 아닌 차별대우의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과 신문사가 불필요한 차별적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차별대우는 매체의 수가 한정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민주화되고, 매체가 다양화된 이상 차별적 조치는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미디어법 '반대' 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우리나라는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보수성향의 신문사가 일간지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사들이 방송까지 겸영하게 되면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여기에 정부 구상대로 공영방송의 예산권과 사장 선임권까지 정권이 장악하게 되면, 방송은 온통 친 정권·친 보수·친 재벌의 목소리로만 채워지게 된다.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초인 여론 다양성은 일거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언론 법안들이 언론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태롭게 하는 독소가 되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법 개정 명분으로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디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조처라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미디어 융합, 그리고 기성 미디어의 쇠퇴 등으로 미디어 산업의 재편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다. 세계적으로 미디어 간의 대규모 합종연횡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가 여론 독점과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이란 폐해를 낳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론시장이 심하게 왜곡된 상태에서 시장 논리만 앞세워 미디어 산업을 재편하면 여론시장은 더욱 굴절될 우려가 높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미디어 관련 법안은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권력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할 우려
2. 강상현, “미디어법 논란 - 반대: 거대신문의 방송장악 길 틀 위험,” 『헌정』, 2009년 4월호, pp.125~127.
3. 장행훈, 『미디어독점』, 한울아카데미, 2009.
4. 권호영,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5. 하동원, “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년 3월 2일.
7. 『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 2009년 2월 2일.
8. 홍호표, 『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 나남출판, 2000.
9.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10. 『방송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