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일수벌금제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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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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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일수벌금제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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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일수벌금제 도입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벌금제 및 문제점
2. 일수벌금제에 대한 이해
3. 일수벌금제에 대한 논쟁
4.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5. 일수벌금제 도입국들 사례
6. 일수벌금제 도입시기 및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우리나라 벌금제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벌금제도는 일정액을 총액으로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도이다. 그러나 이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벌금은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벌금형의 경중이 좌우되고, 범인의 불법과 책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총액벌금제의 중요한 문제점은 책임이 동일한 사건에서 행위자의 소득을 고려함 없이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 되는데, 이것은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형벌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벌금납부를 통하여 쉽게 형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범죄인 개개인에 대한 형벌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범죄예방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대로 경제력이 약한 자는 벌금의 납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혹한 제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벌금액의 산정시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벌금액의 산정에서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두 번째 문제로는 환형유치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 이는 총액벌금제에서는 벌금미납자에 대해 노역장 유치기간을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액의 벌금을 선고 받은 자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벌금 발생건수 및 금액

참고문헌

우석진 교수님 강의노트
과속 벌금이 무려 12억원…얼마나 달렸길래?, MK뉴스. (2010.08.13.)
공정사회는 부유층이 벌금도 더 많이 납부?, 머니투데이. (2011.02.23.)
교통 범칙금 소득 따라 물리려면 소득 먼저 파악해야, 조선일보. (2011.02.23.)
법무부 '한국형 일수벌금제' 재도입 필요성 검토, CBS뉴스, 박지환. (2011.02.09.)
소득 연계 교통 범칙금은 포퓰리즘 발상이다, 문화일보. (2011.02.22.)
차등 교통 범칙금, 이게 공정입니까, 동아일보,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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