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방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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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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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제도]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방향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1. 임명과 해임
2. 문민원칙
3.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Ⅴ.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2.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3.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
4.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5. 국회 출석·발언권
6. 총리령 발령권
7. 부서권
Ⅵ.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Ⅶ. 역대 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Ⅷ.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Ⅸ. 외국의 국무총리제
1. 일본의 총리제
2. 프랑스의 수상제(프랑스 제5공화국)
Ⅹ. 나아갈 방향의 모색

본문내용

Ⅴ.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순위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즉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제1의 권한대행자가 된다. 여기서 궐위라 함은 해임, 사망, 사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정치적 문제로 민선이 아닌 임명직인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적 대표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전제되므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적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의 문제인데, 사고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가를 누가 결정하는가의 문제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와 종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법규정이 없다. 조속한 법률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직무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걸치지만, 임시적 성격을

참고문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7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1998
박영훈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4
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1997.5
박일경 국무총리의 법적지위 고시계 1974.11
어수영 책임총리론 학술발표논문 1997

#외국행정 #관료제도 #내각 #정부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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