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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문화
Ⅲ.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안정성
1. 대폭적인 인사이동, 대표적인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2.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부처의 거시 정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인사관리에서도 행정현실에 맞지 않는 민간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관료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방해한다
Ⅳ. 행정관료(공무원)와 공익성확보
1. 정부조직 내에서 소위 권력부서(혹은 기관)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반면,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늘에 가려 영세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2. 각 조직에 대국대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3. 행정조직에 다뤄야할 문제가 다차원적인 성격이 많음에 따라 계선위주의 조직운영은 부서이기주의는 물론이고 종합조정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4. 효율성을 2차적인 목표로 한다면 비능률이나 낭비의 억제방법이 문제된다
Ⅴ. 행정관료(공무원)와 관료충원
1. 모택동 시대의 홍(紅)과 전(專)의 관계
1)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53～1957년) 시기
2) 대약진운동(1958～1960년) 시기
3) 문화혁명(1966～1976년) 시기
2. 개혁, 개방 이후
Ⅵ. 행정관료(공무원)와 프랑스
1. 프랑스의 관료체제는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
2. 통치구조상 행정부의 우월성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 계뿐만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난다
3. 프랑스 관료제의 특징
4. 서구제국과 다른 관료의 채용방식을 지니며 이러한 채용방식을 통한 특정한 관료군이 존재한다
1) 특수대학의 설립목적과 역할
2) 그랑제꼴과 고급공무원단
3) 그랑제꼴의 사회적 지위
참고문헌
행정학의 현실적합성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외국에 유학하여 외국이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행정 현실에 유용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행정학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자가 현실 행정을 접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현직자 인터뷰,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정책사례연구(case study)가 강조되어야 하며, 실제 curriculum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실무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학계와 행정실무자의 토론회, workshop 등 만남의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 이론과 현장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책과제에 대하여 학자와 행정실무자가 함께 연구하여 행정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실무에서는 benchmarking 자료로, 학계에서는 이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수립이후 50년간 유지한 폐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는데, 앞으로 학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행정현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행정학의 고유영역의 확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가 복잡화․다양화해지고 NT, BT 등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행정도 더욱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의 경우 아직 고전적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행정학계에서도 새로운 분야인 과학기술행정, 환경행정, 특허행정, 문화행정 등에 관한 영역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80년대까지의 개발도상국가인 우리 나라가 90년대 중반이후 OECD국가로 발돋움한 핵심적인 요인이 우수한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이었다. 더욱이,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관리․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시대에 강조되던 조직․재무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인사개혁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가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인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측정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기존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무성과관리제도(PMS)의 도입을 추진중이나 역시 가장 난관은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학의 한 분야로 ‘성과관리학’을 두어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학은 공무원개개의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성과측정과 관련된 연구도 아울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세계에서 논의․진행되고 있는 issue를 포괄하여 연구성과를 축적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학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학이 발전하여야만 훌륭한 이론적 토대를 현실행정에 제공하여 줄 수 있고 행정감각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정부에서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문화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에 대한 회의이다. 기업과 국민은 자신의 자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정부규제의 상당부분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을 믿을 수 없어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규제가 시장메카니즘의 성장을 저해하고 더 강력한 정부규제를 초래하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규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을 일단 잠재적 범법자로 전제하고 만들어져 있다(최병선, 1995: 237; 김종석, 1997: 14). 일단 믿어주고 위반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다. 수많은 인허가제, 까다로운 등록기준, 복잡한 절차, 엄격한 자격제한 등이 모두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소수의 잠재적 범법자를 규제하기 위해 다수의 정직한 사람들까지도 엄한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직하게 행동해봤자 보
임도빈, 행정관료조직의 개혁 : 목표설정이 잘 되어야 한다, 한국행정학회, 2004
이병량 외 2명, 관료의 충원방식을 통한 한국관료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4
임도빈,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영국, 프랑스,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996
최창희, 한국의 행정문화와 행정관료행태, 공주대학교, 1986
한승연, 행정 관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 관료 임용시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