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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군주의 절대권 행사
2. 군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확보
3. 국가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 채택
4. 중앙집권적 행정의 확대
Ⅱ. 미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3) 행정부
4)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5) 중앙인사기구
6)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3. 행정체제와 관료제
1) 행정의 정치적 책임(accountability)으로서, 행정조직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2) 행정구조상 권력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3) 미국의 행정체제는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한다
4) 미국의 행정체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서제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Ⅲ.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관료제의 수립과정의 특징
2) 정부형태와 특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전형적인 독일의 성은 대부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규모가 아주 작다
2) 각 성의 장관들은 다른 내각책임제 국가에 비해서 지위의 안정성과 업무의 자율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3) 독일의 각 성에는 장관이하 1-2명의 정무차관과 1-2의 사무차관이 있다
4) 종래의 서독으로 불리었던 지역의 11개 주와 동독지역이었던 곳의 5개의 합쳐 모두 16개 주정부가 존재한다
3. 행정체제와 관료제
1) 전반적인 특징
2) 행정문화와 행태
3) 관료들의 배경
참고문헌
중세의 봉건제도는 노르만민족의 이동 이후 형성된 절대군주체제로 점차 전환되어 갔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지속된 절대군주체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1. 군주의 절대권 행사
군주의 절대권 주장은 로마법의 전통을 재평가한 데서 비롯되었다. 즉, 주권은 군주에게 부여된 것이며 국가는 군주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은 군주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상의 권위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었다.
2. 군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확보
군주의 절대권을 지지하는 물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것은 조세체계를 통한 물적 자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했음을 의미한다.
3. 국가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 채택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이 통제범위도 경제․사회활동 영역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국익을 증강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가 행해졌다.
4. 중앙집권적 행정의 확대
국내산업을 진흥하고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행정관리들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직과 관리 등의 수효는 엄청나게 팽창했으며 행정기구는 점차 왕실로부터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행정관리들의 충원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왕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일단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18세기 초반에 생겨났으며,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관방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고위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수립되었다. 특히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독일대학에 관방학 학위과정을 설치했고, 프러시아는 역사상 최초로 공직채용을 실시했다. 공직의 근무에 관해서도 근무시간, 절차, 복무자세 등에 이르기까지 규제조치가 있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프러시아의 관료제는 절대군주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행정조직이었다고 하겠다.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1995), 미국의 광역행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지은(2008), 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주요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호(2001), 외국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사례 및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조현정 외 2명(2009),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비교ㆍ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한상우(2011),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시사점, 지방행정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