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외교론] 1970년대의 일본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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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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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정치외교론] 1970년대의 일본외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석양의 사토 정권
(1) 1970년대 초의 배경

1) 정권의 유지
2) 사회∙정치적 안정

(2) 사토 정권의 외교

1) 미국과의 관계
i. 대미 섬유제품 수출 문제
ii. 닉슨 정권의 대중정책과 신 경제정책
2) 방위정책
3) 대한정책
4) 오키나와 반환
2. 데탕트 시기의 일본 외교 다나카 미키 정권
(1) 중•일 일•소 관계의 변화

(2) 미•일 관계와 안전보장 정책

(3) 데탕트 하의 아시아 태평양

(4) 종합평가

3. 후쿠다. 오히라 정권
(1) 역사적 배경 : 데탕트 의 퇴조

(2) 후쿠다 다케오 정권의 외교정책
1) 전방위 평화 외교
2) 일본과 소련•미국•일본의 관계
i. 일본과 소련의 관계

ii. 일본과 미국의 관계
iii. 일본과 중국의 관계
3) 후쿠다 독트린과 환태평양 연대 구상
(3) 오히라 정권의 외교 정책
(4) 경제정책에서의 협조와 마찰
(5) 정책 협조의 초점 변화
(6) 종합 안전 보장
(7) 70년대 외교 평가

본문내용

3) 대한정책
68년 한∙일 각료회의와 69년에 사토∙닉슨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조항 및 자세는 ‘한반도가 여전히 긴장상태이며 한국의 안전과 번영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일치되었다. 그러나 71년 8월 정기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9월 미∙일 각료회담에서는 한국 조항의 수정을 주장했다. 다음 해 1월에는 방미하였을 때 그러한 내용이 지금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태도를 바꿨다. 그 직후 사토의 착각이었다고 발언이 정정되었으나 대한정책의 불확실함과 표류는 당시 정권의 혼란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4) 오키나와 반환
오키나와 시정권 반환은 마지막 단계에서 파란을 맞이했다. 71년 6월에 반환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한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조인되었으나 가을에 협정을 심의하면서 일본 내 야당 3당은 핵 관련 사항에 있어 ‘핵을 배제한다’는 말을 가지고 반대자세를 취하였고 그것은 각지 반대 데모로 이어졌다. 자민당은 단독 체결을 피했고,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과 보유를 금지하는 비 핵3원칙과 오키나와 기지 축소에 관한 결의에 찬성한다는 야당의 조건으로 결의가 가결되어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비준되었다. 이러한 국회 분규는 사토 정권의 지도력 저하를 확인시켜주었다. 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 기념식 후 6월, 사토는 은퇴를 표명하였다. 점차 쇠퇴한 사토 정권은 사토의 후계자였던 후쿠다에게 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2. 데탕트 시기의 일본 외교 다나카 미키 정권
(1) 중•일 일•소 관계의 변화
사토는 개인적인 의중으로 후쿠다에게 정권을 넘겨 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나카가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 되었다. 첫 기자회견에서 열도 개조론과 나란히 중•일 국교회복을 내각의 중요 과제로 들었다. 첫 각료 회의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것이라고 언명했다. 중국 측은 71년 6월 베이징을 방문한 공명당 방중당에 국교정상화 조건을 제시했다. 일본과 직접 연관되는 조건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 합법으로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할 것, 타이완은 중국의 하나의 성이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사실, 일본과 타이완 사이의 조역은 불법이며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등이었다. 이것은 중•일 수교 3원칙으로 불리게 된다. 수교 3원칙 외에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전쟁상태의 종료, 양국 다 아시아•태평양에서의 패권을 바라지 않으며 또한 다른 나라가 패권을 잡으려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2년 9월 29일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서는 실무협정과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난관으로 대두된 것이 조약에 반 패권조항을 넣을지 말지의 여부였다. 중국은 조약에 이 조항을 넣자고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은 삽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일본 측의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소련에 대한 배려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외교는 냉전을 탈피하여 데탕트에 걸맞은 외교를 모색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나카 정권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병행하여 대소 관계 개선도 꾀했던 것이다.
이렇든 다소나마 일•소 관계의 진전이 보이던 상태였던 만큼 일본은 대립하는 중•소 사이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했다. 74년 12월, 경제 정책 실패와 금맥 문제로 다나카는 퇴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대신 총리 된 미키 다케오 정권 하에서도 이 방침은 기본적으로 계속되었다. 하지만 미키 정권 하에서는 중•소 양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다.
미키 자신은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강하게 바랬다. 소련은 일본에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단념하도록 촉구했고, 대신 일•소 선린우호조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영토 문제를 무시하고, 미•일 안보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이 있어서 일본으로서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결국 다나카 • 미키 두 정권 아래서는 중국과 소련을 향한 데탕트 외교가 정착되지도 못하고 끝났다.
(2) 미•일 관계와 안전보장 정책
71년의 두 개의 닉슨 쇼크 이후 몇 년간은 미•일간의 신뢰회복기였다. 미•중 화해가 일본에게는 충격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환영 받아 마땅한 정책이었다. 또한 미국이 베트남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73년 1월의 파리 강화회의에서 월맹과의 화평을 가져온 것도 일본 여론은 환영하였다. 오히려 이 시기의 중요한 진전은,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미•일 관계의 근저를 이루는 미•일 안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정책 레벨의 논의에서 나타났다. 미•소 데탕트, 미•중화해, 베트남전쟁의 종식 등 일련의 국제 환경의 변화는 미•일 안보에 의해 일본이 전쟁에 휘말려들 것이라는 우려를 줄였다. 그렇지만 거꾸로 이 상황은 안보체제의 존재 의의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 데탕트 하의 아시아 태평양
70년대 초에 일어난 국제정치의 변동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 및 일본과의 관계에도 몇 가지 변화를 안겨 주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이 시기에 재조정이 필요해졌다. 그것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혁명적인 현상 타파 세력의 위치에서 멀어졌다는 점과, 미국의 철수로 베트남전쟁이 종결로 향하는 등 국제정치의 변화 때문이었다. 또한 경제성장과 엔고에 의해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존재감이 거대해졌다는 경제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였다. 70년대 중기에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외교정책이 데탕트 상황에 따라 점차 재편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일본 외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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