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서론
1. 공리주의란?
2. 다수결주의란?
Ⅱ. 본론
1. 다수결에 반하는 의사결정 과정들이 쓰일 수 없는 까닭
1) 소수결 vs 다수결
2) 단독결(정) vs 다수결
3) 만장일치 vs 다수결
2.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까닭
Ⅲ. 결론
□ 참고문헌(자료)
다수결에 반하는 의사 결정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단독결(정)이다. 모두가 흔히 ‘독재’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전체주의 사상과 플라톤의 철인정치 사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체주의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 안에 속해있는 개인들의 희생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 입장이다. 이것은 곧 개인의 자유와 다원성, 인권과 평등 등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모든 것들을 짓밟는 양상을 보이므로, 다수결보다 낫다 낫지않다를 논하기 전에 이미 의논할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공리주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행복과 효용의 증진인데, 전체주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므로 결코 대다수 개인의 행복과 효용을 깎아 내리게 된다. 민족과 국가라는 큰 단위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합리화이며 포장에 불과하다. 다수 개인들의 행복과 효용이 모여서 큰 단위의 행복과 효용이 되는 것이지, 그저 큰 단위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안에 속해있는 다수 개인들의 행복과 효용이 증진되고 보장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플라톤의 철인정치 사상에 입각한 단독결(정)은 다수결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완벽한 통치자가 혼자 시민들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치를 하는 철인은 오로지 완벽한 통치기술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 십년 간의 철학/시가/체육/예술 교육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므로 항상 피치자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게 된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철인의 통치 하에 있는 모든 피치자들은 이익과 행복을 얻게 되므로, 이는 곧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공리주의 사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된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이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략)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합에 있어서 유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느 한 집단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후략)””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통치자가 ‘완벽한 통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통치는, 치자를 위한 통치가 아니라 피치자들을 위한 통치이다.
““…(전략) 통솔자는 편익이 되는 걸 미리 생각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솔을 받는 자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고 지시할 것이오…(중략) 그가 통솔자(다스리는 자)인 한은,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통솔(다스림)을 받는 쪽 그리고 자신이 일해주게 되는 쪽에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오…(후략)””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그리고 그 철인의 단독결(정)은 바로 각주 2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통치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론적으로라면 철인정치에서의 단독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체주의, 공산주의 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이며 공리주의에 부합하는 사상이 틀림없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론적인 선에서다.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실제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들에서도 구현되지 못한 것이므로, 독재 즉 단독결(정)은 민주주의적으로나 공리주의적으로나 실효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만장일치 vs 다수결
만장일치(ex. 신라 화백제도): 만장일치 제도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완전히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견해가 다른 사람 없이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현재 만장일치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실행했거나, 실행하는 국가는 없지만 삼국시대 역사에서 만장일치제가 존재했었다. 신라의 회의기구인 화백회의가 만장일치제도를 택했었다.
(1)화백제도: 신라의 화백제도는 진골 귀족 출신의 대등으로 구성된 신라의 합의체 회의기구이다. 화백제도에서는 왕위 계승이나 국왕의 폐위, 대외적인 선전포고, 그 밖에 불교의 수용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일들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귀족세력과 왕권 사이에서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다. 화백 회의는 만장일치에 의해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무열왕의 즉위 과정에서 전통적인 귀족들의 대표기관이 화백이 무력화되면서 화백을 통하여 유지되어 오던 신라의 귀족연합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화백과 상대등은 여전히 존속하였지만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정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 이후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시대에는 화백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오늘날처럼 다원화되고 신속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만장일치와 같은 이상적 논의는 거의 불가능하다. 화백제도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자 옆방으로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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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안암법학, 1998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이을상 옮김(지만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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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결, 『공리주의 윤리문화연구-벤담과 밀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화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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