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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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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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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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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과 그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법 제정의 배경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과 그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법 제정의 배경
(2)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3) 생활보호대상자 수혜 수준의 문제점
(4) 생활보호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3. 법 제정의 추진과정
4. 사회보장의 의미
5. 최저생계비의 의미
6.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Ⅲ 국민기초생활조장법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 기준
(2) 수급자선정의 원칙
(3) 급여의 내용
(4) 보장기관
(5) 재 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할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비판
1.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장
2. 모든 국민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3.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7. 그 외 과정에서의 문제

Ⅵ.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한 대안 제시

본문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99. 9. 7, 법률 6024호).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참고문헌

※ ≪ 참 고 자 료 ≫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성명서 (2000.5.4)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문진영(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백과사전 총람

김유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현 단계와 전망」, 나남출판, (19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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