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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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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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시설 및 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실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면서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및 목적
(2) 특징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입법 연혁

Ⅲ. 급여의 기본원칙 (내용)

Ⅳ. 급여의 기준

Ⅴ. 수급권자와 수급자

Ⅵ. 보장기관

Ⅶ. 급여의 종류와 방법

Ⅷ. 급여의 실시

Ⅸ.보장비용

본 법에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대안

정리하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시민의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한 차원 발전한 매우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률용어에서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그리고 보장기관 등으로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1943년 일제의 조선구호령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인구학적 구분의 철폐(현행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가능), 소득인정액의 도입, 자활프로그램의 강화, 주거급여의 신설 등을 통해서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법의 제정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부조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성과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기초로 2000년 2월 1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특징

1) 권리성의 강조 (법 제2조 제1~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성격의 용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생존권의 표현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이 프로그램 규정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용어의 변경만으로 당장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동법에 있어서의 용어 변경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까지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법 제5조)
이전의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자중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양육․간병․이에 준하는 사유

참고문헌

http://www.infokor.net
http://www.netian.com/～kko007/기초생활.html
http://pusan.catholic.or.kr/public_html/bokji
남구현(2000), 생산성 복지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문진영(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문진영(2000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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