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
3. 우리 나라의 버핏세 도입 논란
4. 결론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는 월가 시위이다. 이 시위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 미국의 경제수도인 뉴욕의 경제중심거리에서 발생한 시위로서, 미국 사회의 경제 불안과 부조리에 항의하는 고학력 저임금 세대 일부가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행진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시위의 구체적인 형태는 발생 초기에는 미국을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도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월가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분노가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으로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시위를 통해 개선하려는 문제는 소득 불평등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불평등 문제는 워싱턴 컨센서스, 즉 1990년을 전후로 등장한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대외 확산과 함께 불거지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이 전략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확산시켰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소득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월가 시위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사회문제에 대한 반란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차치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일부 부유층들은 엄청난 소득을 통해 부를 독식하고 있다. 이처럼 부의 편중화가 계속된다면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버핏세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득불평등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버핏세의 정의 및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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