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법의 의의 및 목적
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본론
법의 특성
의료급여법의 대상자
의료급여 보장 기관
의료급여일수
급여의 제한과 중지
급여 비용의 부담
의료급여기금
수급권자의 권리와 구제
실효성의 확보
결론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의 목적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2. 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법의 연혁
1961.12 생활보호법이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시행령 미비로 시행
되지 못함)
1969.1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정
1976.9 전국 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방안 마련
1977.1.4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
1977.12.31 의료보호에 관한 독자법 제정 (의료보호법) , 법규상 생활보호와 분리시켜
실질적인 의료보호사업실시 ,
1종(황색 : 거택보호대상자), (2종 : 생활보호대 상자)
1986.1 의료부조 실시
1991 3월 종래의 의료법을 전면 개정
1994.1 의료부조 폐지 2종에 통합, 2종 외래본인금 적용
1999년 8월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해 일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과 일부 개정
2001.5.24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변경 등 전면개정(2001. 10. 1시행 )
2004,3.5 수급권자에 국내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도 적용
2008.2.29 법의 용어 수정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3. 법의 특성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함.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최저생활보호
공공부조법은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이 목적. 피보호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유지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보호를 받는 전제요건이 됨.
무갹출의 보호
피보호자에 대하여 갹출이나
자기부담을 과하지 않음.
보호비용 전액 국가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