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실종아동의 법적정의
2) 실종아동의 분류
3) 실종아동과 미아의 구분
2. 실종아동의 현황
1) 실종아동의 발생 현황
2) 실종아동의 유형에 따른 현황과 원인
미아/유괴/사고/가출/유기
3. 실종으로 인한 문제점
1) 아동의 문제
2) 가족의 문제
(1) 심리, 신체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가족관계 문제
3) 사회의 문제
4. 실종아동 관련기관
1)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
2) 실종아동전문기관
3)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의 연계 및 차이
5. 실종아동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2) 대책
1) 실종 아동의 법적 정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 장애인으로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아동의 경우는 14세 미만으로 한정하지만, 장애인은 성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실종 아동의 분류
위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라 함은 ‘단순 실종아동’과 ‘범죄 실종아동’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 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 등 중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한다.
범죄 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 등 중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뜻한다.
3) 실종 아동과 미아의 구분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로부터 이탈되어 잃어버린 아이를 미아라고 명명해왔다. 하지만 아동이 실종되는 상황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 다양한 원인에 있다. 실종아동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실종된 아동이 찾아진 이후에나 그 실종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에 실종된 아동이 단순 미아 또는 가출로 구분되어지면 경찰의 수색ㆍ수사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높아 발견 시간이 장기화되거나 사고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종된 당시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을 찾아야 한다.
미아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아동의 의미인 협의의 개념이지만 실종 아동은 여러 가지의 실종 상황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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