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우리나라 재해관리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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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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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 우리나라 재해관리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의 확인, 정의 및 구체화

- 자연재해의 정의

- 재난관리의 개념

- 우리나라 재해 피해현황

- 우리나라 재난방지기구 조직체계

- 현 우리나라 재해대책의 문제점

- 목적와 목표의 설정

2. 평가기준 제시

3. 대안 탐색 및 개발

- 외국의 사례

- 대안의 개발

4. 대안의 평가

5. 최적대안의 선택

6. 최적대안의 시스템 재구성 조직도(재해관리청)

본문내용

Ⅰ. 문제의 확인, 정의 및 구체화

1. 자연재해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질서를 위협받은 상태를 초래시키는 사고 또는 현상을 재난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 한다. 재난의 결과인 재해는 불의의 돌발적인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명피해, 가축의 폐사, 그리고 토지, 건물 등 공작물이나 물품, 시설의 손괴와 망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난과 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해 또는 재난이란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천재인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재해(인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의 개념을 정의하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생활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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