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원지동 추모공원의 정책과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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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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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원지동 추모공원의 정책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원지동 추모공원 논란

2. 설립된 계기

3. 추진 경위와 결정 내용

4.서울시와 서초구의 쟁점사항

5.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위치

6. 장소의 적절성

7. 서울시의 입장

8. 주민들의 반응

9.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10.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1. 정책홍보의 중요성

12. 조율의 여부

본문내용

1. 원지동 추모공원 화장장이나 묘지에 녹지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묘지는 혐오시설에 해당하며 도심과 멀리 떨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논란

우리나라도 기존 화장장의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도심에 추모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1998년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각계인사로 추진위원회((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장개협)를 구성, 서초구 내곡동 등 1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를 벌여왔다.
2000년 8월 장개협․SK․서울시 등 3개 기관 대표가 추모공원 건립을 합의하였는데, 장개협은 시민의견을 수렴, 추모공원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SK는 추모공원을 건립후(SK 부담)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며, 서울시는 토지보상, 각종 인․허가 및 건립 후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후보지역이 서초구로 좁혀지자 서초구와 구민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 2001년 7월 9일 서초구 원지동 산83번지(일명 개나리골)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추모공원 건립 반대와 토지보상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03년 결국 서울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납골당과 장례식장을 백지화하고, 대신 국가중앙의료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2. 설립된 계기

우리나라는 매년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고, 또한 매장을 위한 장례 비용도 과다하며, 일년 중 한식이나 추석과 같은 일정시기에 성묘행렬이 집중됨으로써 교통체증 등 개인적인 비용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묘제도에 대한 합리적 의식변화가 절실하다는 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장 대신 화장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미 2000년에 서울시의 화장률이 50%대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서울시의 제2 화장터 건립 계획은 불가피한

참고문헌

갈등 조정 기재로서의 협력적 Local Governance 관한 연구
-주민기피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3.5 조영석(한국산업단지공단)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정책갈등
-서울특별시 추모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희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부장)

경실련 서울 시민 사업국

경향신문(2003.3.14 /2002.5.10/2003.6.13)
국민일보(2002.10.31)
동아일보(2002.10.24/2002.2.18) 그 외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소식지3,4호

서초 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hwa/

매일 경제 신문 10월 18일자
http://www.developersinwon.co.kr/korea/seoul.files/sc/031018m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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