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현대행정의 특징
2. 행정의 재량증대에 대한 비판
Ⅱ.행정의 재량권증대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1. 민주주의의 개념
1) 민주주의의 다의성
2) 민주주의의 개념정의
(1) 규범적 정의
(2) 경험적 정의
3) 小結
2. 행정의 가치 추구
1) 행정이 가치를 추구해야하는 이유
2)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 공 평 성 ( 형평성 - Equity )
①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② 정책결정기준상의 공평성과 조직내부관리상의 공평성
③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2) 민 주 성 ( democracy )
(3) 능 률 성 ( Efficiency )
(4) 가 외 성 ( Redundancy )
Ⅲ. 행정의 민주성
1. 다양한 의미의 민주성
2. 민주행정의 핵심이념
1) 간접민주주의와 행정의 정치적 책임
2) 고객중심주의와 행정의 대응성
3) 시민참여와 공동체주의 및 참여행정
4) 민주행정의 다양성과 여론, 이익집단의 영향
5) 민주행정의 모순과 허구
6) 小結
Ⅳ. 행정관료의 재량증대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1. ‘국민을 위한’ 행정의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와의 관계
2. ‘국민에 의한’ 행정에서
본 민주주의와의 관계
3. 小結
Ⅴ. 비판에 대한 보완의 모색
1. 행정정보격차의 해소
2. 행정윤리의 확립
3. 주민참여의 확대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 확대의 올바른 방향
3)비영리단체(NGO)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권력의 신장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4) 주민공동생산 (Co -Production)
4. 수요자 중심의 행정
5. 분권의 확립
6. 의회의 행정부 견제 및 통제방식의 변화 모색
7. Networkship의 확립
Ⅵ. 結論
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항상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협조와 이해․지지를 얻기 위한 행정PR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법제도,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의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을 극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시민들의 행정참여 및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전제이다.
2. 행정윤리의 확립
행정관료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민주적 공직관념에 입각한 행정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가들은 일련의 수많은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통해 행정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때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도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가의 행정행위는 자신의 철학적 가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가는 그 영역 내에서 가치 및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3. 주민참여의 확대
1) 주민참여의 의의
민주정부란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체제이다. 정부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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