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 론
연구의 방법과 목적
II. 본 론 1 - 행정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형평성
Ⅲ. 본 론 2 - 사회적 형평성
1. 사회적 불평등 원인과 규범적 가치에 관한 고찰
2. 규범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3. 사회적 형평성의 대두배경
4.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5.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제견해
6.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7. 사회적 형평성의 한계
8.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9.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
Ⅳ. 결 론
요약 및 비전 제시
※ 참고 문헌 ※
I. 서 론
行政理念이란「行政이 指向하고자 하는 본질가치 내지 행정의 지도이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이념은 그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적장소 적문화적 제약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나라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강조되는 이념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의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정부가 행정기능을 통하여 사회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중요한 목적은 인간 상호간에 사회적 형평성 내지 사회정의를 촉진확립하는 것임을 봐도 과거의 경 제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던 시대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行政理念과 社會 的 衡平性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행정이념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바뀌고 정치제도와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지 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절대주의 군주제 하에서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지배계급과 피지 배계급의 관계였으며,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수탈과 압제 외에 기대할만한 것이 없었다. 그후 의회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민주권사상이 보편화되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 으로서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행정부를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위해 합법성의 이념이 중시되었으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산 출을 의미하는 능률성이 중요한 행정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가 정착되면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과정에 시민과 하위 관료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 성이 중요한 행정이념으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관련하여 효과성, 복지국가의 이념과 관련하여 형평성 등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를 기 업으로 보고, 시민을 정부라는 기업의 고객으로 보는 고객지향성을 비롯하여 합목적성, 신뢰성 등 다양한 행정이념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이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이념과 관련된 제반 개념 개념을 비교검토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행정이념인 합법 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주요 행정이념이 사회체 제나 정치체제 등과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도어 왔는지를 논의한다. 그 리고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 대두방안과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 으로 하여 정부정책과 한계점 및 확보방안을 덧붙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본론 - 행정이념 - 행정이념의 내용
행정이념이란 행정에 있어서 가치나 규범에 대해 논할 때 언급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로서 행정학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물론 행정실무자에게도 행정의 방향이나 지 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공적문제의 해결과정으로 이해되는 행정의 모든 단계는 가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행정활동에는 가치가 침투되 어 개입 작용하고 있다. 행정이념은 행정이라는 특수한 범주 내에서 요구되는 가치이 며, 전체 사회 속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모든 역할들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정한 방향으 로 수행되도록 인도하는 규범적 기준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행정이념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형평성 등이 있다.
1. 합법성
(1) 대두배경
1) 동양의 행정이념에서의 합법성
합법성은 가장 전통적인 행정이념으로서 역사적 접근을 통해 그 대두 배경을 살펴 보고자 한다. 동양에서 합법성은 멀게는 상앙과 한비자의 법가사상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려는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사림이 대두되게된 16세기부터 군주의 자의적 법 집행과 행정권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강조되었다. 16세기 경국대전의 완성을 통한 성문 법치국가로서의 발전은 국가의 집행작용에 있어서 합법성을 중요한 이념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강조되었다.
2) 서양의 행정이념에서의 합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