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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선행연구이론
Ⅲ.환경분쟁이란?
Ⅳ.환경분쟁조정의 유형
Ⅴ.환경분쟁조정제도
Ⅵ.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
Ⅶ.환경분쟁제도의 절차
Ⅷ.수질오염분쟁의 실태와 문제점
Ⅸ. 환경분쟁조정 해결방안
인구 증가, 산업화, 도시화의 가속화는 인간 사회영역을 팽창시키는 것과 함께
자연 환경을 파괴를 초래 →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 문제, 국가간의 분쟁 발생
환경적 관심과 개발의 이해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대, 심화되고 있으며,
양당사자들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국제 NGO들의 참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 점차 증가, 강화되고 있음
(중략)
환경분쟁
환경분쟁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과 악취, 소음·진동, 자연생태계 파괴, 진동이 원인이 된 지반침하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와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건설 관련 다툼으로 인한 분쟁 (단, 일조권 침해와 전자파는 환경분쟁의 대상이 아님)
환경분쟁의 특수성➀원인유형의 다양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➁피해의 광역성과 다중성:오염물질의 배출이나 환경파괴 등으로 빚어지는 피해는 당해 오염물질의 확산계통에 따라 광범한 지역에 확산→당해 지역에 거주, 활동하는 사람들과 다른 지역의 사람 또는 생물에게까지 영향☞결국,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파괴
➂원인의 불명확성: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원인 발생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 영향을 미침.
◆선행연구자 : 수질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요약결과보고서) (2007.10),환경부 환경조정협회
◆공장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안산신길천 공장폐수 벼 피해, 전북 정읍시 하수 처리장 오·폐수로인한 농작물 피해사건
http://edc.me.go.kr/jsp/mediation/medExamList.jsp
◆개선방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조정사례 중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이강석, 2006
◆공장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분석 및 해결방안
매일신문, 네이버지식IN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docId=49218092&qb=6rO17J6l7Jik7Y+Q7IiY7ZW06rKw67Cp7JWI&enc=utf8§ion=kin&rank=7&search_sort=0&spq=0
이강석,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2006
전경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환경법연구 26권 3호, 2004최병록,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환경법연구 29권 2-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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