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소년ㆍ소녀가정의 발생원인과 현황 1page
3. 소년ㆍ소녀가정의 일반적 특징 및 문제 3page
소년ㆍ소녀가정의 일반적 특징
소년ㆍ소녀가정의 문제
4. 소년ㆍ소녀가정을 위한
복지대책과 개선방안 5page
정부의 복지시설(공적 부조)
사적보호사업(사적부조)
5. 소년ㆍ소녀가정가족의
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10page
소년ㆍ소녀가정이란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복역 등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방계혈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결함ㆍ결손 세대로서, 만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된 가정생활과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과제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사회 문제화 되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년ㆍ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년ㆍ소녀가정에 대한 사회 전반적 관심이 일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국민경제 수준이 향상되어 복지 분배의 문제가 고조될 때부터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1985년 “선가정, 후시설 보호” 라는 정책 하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1985년 6월 11일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소년ㆍ소녀가정의 발생원인과 현황
정부의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화는 부모의 사망에 의한 결손가정의 증가를 초래하여 가족구조, 가족관에 영향을 미쳐 가족 내 이기주의를 팽배시켰다. 이로 인하여 소년ㆍ소녀가정의
(중 략)
5. 소년ㆍ소녀가정가족의 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① 상담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② 소년ㆍ소녀가정세대 책정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함
③ 미성년자는 성인의 보호 하에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④ 가족 정서적지원이 필요함
⑤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⑥ 가족 지원은 일원화된 체계를 통해 제공되어야 함
1995년 소년ㆍ소녀가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소년ㆍ소녀가정지원사업의 적절성이나 사업수행에 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요보호아동 및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요보호아동 및 청소년에 적절한 보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보호 하에 양육 받을 수 있는 가정보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 지표상에 나타난 자료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체계적 평가를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최덕경, 강기정, 김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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