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인 의견과 아동학대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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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사례2: 쓰레기 더미 속 아이들 (2004년)
만삭 임신부처럼 부풀어 오른 배와 뼈만 앙상한 팔 다리. 9살 신애는 몸무게 20㎏에 종양이 5㎏이다. 소아암 일종인 윌름 종양으로 진단받은 신애는 초기에 종양만 제거하면 쉽게 나을 수 있었다.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는 부모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현행법규상 친권자인 부모 동의 없이 신애는 치료나 수술도 받을 수없는 처지였다. 사회단체와 인천시가 나서 우선 입원은 시켰지만 부모는 여전히 수술은 거부하고 최소한의 치료만 `허락`한 상태였다. 촬영 시 박종성 담당 PD는 "부모 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자녀들의 치료를 막더라도, 정부 가 나서 학대받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1992년, 자신을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 그것은 그간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숨겨지고 방치되어 왔던 가정 내 아동학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또 98년 부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죽고 동생은 뼈만 앙상히 남은 모습으로 살아남은 ‘영훈이 남매사건’은 당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앞당겼고 아동학대신고전화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병원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던 아이 신애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2000년 7월에는 부모의 ‘방임’과 ‘유기’도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이 통과되었다. (문화일보. 2003년 0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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