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인류사에서의 전쟁의 역사와 이라크전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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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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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인류사에서의 전쟁의 역사와 이라크전쟁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인류사에서의 전쟁

2. 전쟁(무력행위)의 양상 변화
1) 대전전의 전쟁에 대한 인식
2) 대전후의 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3. 2차대전후 UN헌장상 무력사용금지조항
1) UN(국제연합)의 창설과 UN헌장 제2조4항
2) UN헌장 제2조4항의 확대해석

4. 정당방위(Self-defence)
1) 정당방위요건
2) 예방적 정당방위(先除的自衛權)「anticipatory self-defence」

5. 예방적 정당방위와 미국의 이라크침공

6. 이라크전쟁의 비합법성

7. 무력행위를 금지하는 현대법 규범의 실효성
1) 현대전쟁의 양상변화 및 이유
2) 무력사용의 금지에 대한 현대국제법의 객관성결여
3) 국제연합의 무력행위에 대한 강제성 결여
4) 최근의 무력사태(미국의 대 테러전쟁 및 이라크전쟁)의 문제점
①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전개
② 이라크전쟁의 위법성

8. 결론

본문내용

1. 인류사에서의 전쟁

세계의 역사에서 전쟁은 거의 역사의 대부분의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인간은 전쟁과 더불어 역사를 창출해 나갔다.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전쟁은 작게는 부족, 민족의 자위차원 및 생존권존속을 위해서, 또는 민족 및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생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고대의 부족간의 전쟁, 중세의 종교전쟁 및 제국주의논리가 팽배할 시기의 근대유럽국가간의 전쟁, 그리고 근래의 2차례의 세계대전 및 3세계국가의 내전 및 국지전등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명목과 대상은 시시각각 바뀌었지만 전쟁에 대한 인류의 부정적인 시각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오히려 대량학살 및 인종청소 등의 광기 어린 전쟁의 양상을 본다면 전쟁에 대한 인식은 점점 전쟁에 대한 논리 및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전쟁당사자들의 논리로는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미화되었으나 그 내막은 각 집단의 이기주의 및 광적인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인류에게 과연 전쟁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전쟁의 가공한 파괴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국제법에서의 전쟁은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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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라크전쟁의 비합법성

그러나 분명히 해야할 것은 미국의 군사행동은 국제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엔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은 상대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예방적 자위'와 국제평화를 위한 `인도적 간섭'이라는 예외조항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그 어떤 조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단체와의 연계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전쟁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논리로써는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군사행동은 UN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행동이며 미국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UN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개별 국가의 무력사용을 금지한 UN헌장 제2조4항의 실효성을 저해함으로써 국제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을 바라보는 세계 각 국의 시각은 이번 전쟁이 합법적이지 못한 미국의 자국의 국익을 위한 침략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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