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목: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의견
충격과 공포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 반 의견)
Ⅰ서론
2001년 9월 11일 미국본토에 대한 대폭발테러사건(911테러사건)이 일어난뒤 2002년 1월 미국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대외명분을 내세워 동맹국인 영국등과 함께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 남동부등에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였다. 전쟁개시와 함께 연합군은 이라크 미사일 기지등 군사시설과 대통령궁 파괴등으로 바그다드을 완전 장악하여 전면전은 막을 내리고 전쟁발발 26일 만에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파병을 요청해와 이에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시민단체 주장을 알아보고 국익을 위해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파병반대 진영의 주장
보수진영은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과“여중생 범대위”를 시민단체들은 “전쟁과 파병반대”을 주장하며 도심집회와 철야농성을 하였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전쟁에 동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도심 집회 와 철야농성을 하였다.
민변 소속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라크전은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전쟁이며 대통령의 파병결정과 국회의 파병동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 주장했다. 그리고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자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은 ”파병시기에 맞춰 파견부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파병지지의원 낙선운동, 지역구별 소한서명 운동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파병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미국이 추가파병을 요청하자 참여연대는 9월 15일 성명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파병은 명분 없는 전쟁의 국제사회에 떠 넘기고 반인륜적 행위에 따른 책임마저 전가하려는 행동”이라 주장했고 전국민중 연대도 ”석유 장악과 군사패권 강화를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굴종“이라고 성토하고 전국각지에서 이라크 파병반대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2003년 10월 18일 파병 방침을 밝히자 참여 연대 민주 노총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 국민 행동은 19일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국민의 저항과 불신에 직면하더라도 그 책임은 믿을 수 없는 지도자 노무현 자신에게 있다. 파병결정은 국내적으로 국내신뢰에 대한 배신이며 이라크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선언이고, 국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굴종의 고백”이라며“파병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원 전원에게 찬반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한국인 피살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주장해온 국익과 실리는 본질적으로 이라크 국민에 대한 약탈일 뿐이란 사실이 이번 참사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파병 반대 진영의 주장은 이라크 내에는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된 것이 없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침략전쟁이며,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위헌이며, 또한 파병으로 인하여 무고한 이방인의 피로 제 민족의 평화를 사겠다는 것은 인류의 양심과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파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공세와 무력위협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아랍인들의 적대감, 경제적 정치적 협력관계의 붕괴, 대아랍권 수출과 경제의 타격을 가져와 국익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1. 시민정부와 민주정부 2005. 김영수
2. 이라크 전쟁과 이 팔 평화과장의 장래 2003. 최영철
3.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해외 건설업의 대응방안 2003. 김정호
4. 이라크 전쟁 전후로 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국가이익 2003. 홍성우
5. www. peoplepower21.
6. 국익과 한미동맹관계 공고한 발전을 위해 2004. 박헌옥
7. 이라크전과 새로운 군사안보 패러다임 홍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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