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탄핵소추권의 의미와 대통령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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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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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탄핵소추권의 의미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자료입니다.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III.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 《참고》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한 이유』

1.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평의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비밀유지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법리이다.
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조직법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다.
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역사상 확인되어 온 법리이다.
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 확인되는 법리이다.

3.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의해서도 평의비밀유지의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가. 독일의 경우
나. 일본의 경우
다. 미국의 경우

4. 결어

1.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나.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2.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그 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5.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6.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8.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9. 소결론: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IV.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V. 결론

본문내용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III.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아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기재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2)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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