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 운송론] 항공법상 항공기업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장 항공운송사업이란?
제 2장 항공법의 개요
제 1절 항공법의 목적(제 1조)
제 2절 항공법 6장, 7장
제 3장 항공운송기업의 종류와 특징
제 1절 국제 항공운송사업
제 2절 국내 항공운송사업
제 3절 소형항공운송사업
제 4절 항공기사용사업
제 5절 항공기 취급업
제 6절 항공기 정비업
제 7절 상업서류 송달업
제 8절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제 9절 도심공항터미널업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3절 소형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09년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 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신규로 도입함. 19인승이하의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 에어택시 (Air Taxi))
* 참고
: 항공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288호, 2010.09.20, 타법개정❳
❲별표 60❳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제299조 관련)
구 분
기 준
1. 자본금
- 승객 좌석 수가 10석 이상 19석 이하의 항공기
․ 법인 :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 개인 자산 평가액 30억원 이상
- 승객 좌석수가 9석 이하의 항공기
․ 법인 : 납인자본금 10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5억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조종사
나. 정비사
- 운송용 조종사(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 따라 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인 경우와 비행선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사업용 조종사를 말한다.)의 자경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유항공기 1대당 1명 이상.
- 항공 정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항공기 1대앙 1명이상
3. 항공기
가. 대 수
나. 능 력
1대 이상
(1) 자동위치확인 능력 보유(해상비행 및 국제선 운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기비행능력 보유
4. 대기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가. 대기실, 화장실, 세면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공항 또는 비행장의 대기실에 시설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용객 안내시설
5. 보험 가입
보유 항공기마다 여객보험(화물운송 전용인 경우 여객보험은 제외한다.),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국제선 운항만 해당한다.), 제 3자보험및 승무원보험. 다만, 여객보험, 기체보험, 화물보험 및 전쟁보험은 법 제 115조의 2에 따른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소형항공운송사업 : http://gunhyul.blog.me/110101651162
- 항공 정보 포탈 시스템 www.airportal.co.kr
- 국토해양부
- 한국공항공사 (KAC) www.airport.co.kr
- 한국항공진흥협회 (KADA) www. airtransport.or.kr
- 인천국제공항 (HAC) www.airport.go.kr
- 한국도심공항 (CALT) www. calt.c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