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 반값 등록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560-0001.gif)
![[공공정책론] 반값 등록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560-0002.gif)
![[공공정책론] 반값 등록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560-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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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론] 반값 등록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560-0017.gif)
![[공공정책론] 반값 등록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560-0018.gif)
![[공공정책론] 반값 등록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560-0019.gif)
![[공공정책론] 반값 등록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560-0020.gif)
분야
pptx2.실 제 적 행 태
3.동 원 된 상 징
4.질 의 및 응 답
이익단체는 당사자들 간의 소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편향적 단체
이익단체는 사적 결사체인 만큼, 훨씬 정치적 압력의 강도를 강하게 유지한다
정당의 목표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기에, 보편 이익을 추구한다
정당이 추구하는 보편이익 역시 편향성이 존재하며, 이익단체의 압력에 영향을 받음
‘반값 등록금’ 갈등의 전염
균열 당시 싸움꾼은 누구였고 구경꾼은 누구였나?
: 등록금 투쟁은 대학생 위주로 진행(싸움꾼)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
은 구경꾼 적 위치에 있었음
대중은 어떻게 ‘반값등록금’ 갈등에 동원되었나?
: 무상복지 추구 논쟁에 따른 복지관 논의
를 시작으로 전국민적 논의 대상으로 부상
참여층에 따른 대중 간 편향성은 어떻게 존재하나?
: 보수 대중 - 선별적 복지관 선호,
반 보수 대중 – 보편적 복지관 선호 세금에 관해선 보편적으로 저 세율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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