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구 한일 어업 협정 개관
3.신 한일 어업 협정
4.신 한일 어업 협정의 협상적 분석
5.신 한일 어업 협정의 협상적 함의
신 한일 어업 협정의 내용
신 한일 어업 협정의 성격과 쟁점
신 한일 어업 협정의 경과
17개조 본문 주요 내용
제1조경제수역(EEZ)을 상호간에 협의된 협정수역으로 정함
제9조
동해와 남부 대륙붕 등 협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중간수역을 두기로 함
한일 어업위원회의 설치, 중재 위원회 조항
전통적 조업 실적 보장, 불법조업 단속 합의
Robert Putnam의 Two – Level 게임이론
협상자를 주요 행위자로 하여, 국내적 차원 (레벨 2)과 국제적 차원 (레벨 1)의 두 가지 게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협상의 결과는 상호간의 윈셋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론.
의의 :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상호작용
윈셋(Win-set)
윈셋이란 국내행위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선택들로, 상대국가와 합의될 수 있는 정책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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