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01.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02.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03.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04.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05.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06.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07.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08.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09.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0.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1.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2.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3.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4.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5.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6.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7.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8.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19.gif)
![[지속가능 도시론] 배출권 거래제 vs 배출부과금 저감 보조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694-0020.gif)
분야
pptx2.배출권 거래제 vs 배출 부과금, 저감보조금
3.해외사례
4.우리나라 현 상황
5.기대효과
6. 결론
: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하는 제도
- 초과 배출 부과금 + 기본 배출 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준수확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
하여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
저감 보조금
: 온실가스 배출자가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보다 더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정부가 이 차이에 대해 당위당 특정 금액만큼의 보조금을 배출자에게 지불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 검토중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함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 고용감소, 해외 투기자본으로 국부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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