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민영화 정책의 전개와 국가별 유형
Ⅲ. 민영화 성과에 대한 각국별 실증연구의 비교
Ⅳ. 결 론
Ⅴ. 논문에 대한 분석 및 비평
- 민영화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발현할 것!
- 여러 경제적 요소들과 얼마나 잘 조정되느냐에 따라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가 달려있다!
민영화 자체보다는 개혁이 성과증진에 필수적!
민영화가 동반되지 않은 개혁의 성과는 중국이라는 특정한 전이 경제체제 국가에 한정된 것!
1. 사기업의 성과는 더 효율적 & 수익적!
2. 민영화의 성과는 시장의 경쟁 정도에 의존!
3. 전이 경제체제의 실증결과는 효과가 다양 …
but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는 미미!
4. 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건전하게 바꾸는 데 영향!
5. 자본시장과 금융제도의 발전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
6. 노동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
7. 민영화로 인한 소비자 후생에 대한 연구는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