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셧다운 제도 찬반 논란
![[사회학] 셧다운 제도 찬반 논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124-0001.gif)
![[사회학] 셧다운 제도 찬반 논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124-0002.gif)
![[사회학] 셧다운 제도 찬반 논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12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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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게임 셧다운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1.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은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중독이다.
2.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 및 공격적 행위를 증가시킬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게임 셧다운제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오는 11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청소년이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의 하위법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문화부의 법안은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시간 및 이용량 제한,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게임이용내역 고지,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표시 방법 등의 의무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기본권의 침해, 실질적인 실효성, 게임 산업의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연 현 정부의 정책이 최선인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