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Ⅰ.사회복지의 성립배경과 변천과정
1. 구빈대책의 역사
1)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Poor Law of 1601)
사회복지의 근원-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정함, 국세를 빈민 구제 사업에 투입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교구는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지고자 했다.
3) 작업장법(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 1722)
빈민(노동 가능)을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제정 오늘날 직업보도의 성격을 띤 최초의 프로그램
4) 길버트 법(Gilbert Act of 1782)
작업장에서의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법,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인정
5)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
최저생활비 미달의 임금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이것이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6)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빈민법이라함
①균일처우의 원칙: 행정수준의 통일,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
②열등처우의 원칙: 자활노동자들의 생활수준 보다 구제수준이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
③작업장활용의 원칙: 작업장 수용 원칙
7)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1900년대 영국에서 빈곤문제가 가장 큰 사회악으로 국가가 이를 제거해야한다고 인식함
1930년대에 빈민법으로 부터 근대적인 공적부조제도로의 전환
1948년 국가부조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2.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정
1) 사회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 시대적 배경
사회적 변동- 17ㆍ8세기에 일어난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봉건체제가 무너짐
경제적 변동-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근대자본주의
체제를 형성시켰다
(2) 공장법 시대
부인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의 노동을 규제하는
‘공장법’ 을 제정자유방임에 의한 자유주의 경제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조장하는 비인도적 제도임을 깨닫게 됨
(3) 노동 3권의 확립
국가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끼리
단결하여 자본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소위 노동3권을 인정하는
노동법을 제정
2) 사회보험법의 등장
독일은 뒤늦게 통일국가를 형성하여 급속한 산업화를 시작한 국가이다.
당시 재상 Bismark는 영국에서 격화되던 사회주의운동이 독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사회주의를 금하는 입법조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을 채택했다.
대표적: 질병보험법(1883), 노동재해보험법(1884), 노령폐질유족연금보험법(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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