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방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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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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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방화범죄

소개글

[범죄문제] 방화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방화범죄의 개념
Ⅱ. 방화범죄의 특징
Ⅲ. 방화범죄의 분류
Ⅳ.방화범죄의 실태
Ⅴ.방화 사례 조사
Ⅵ.방화범죄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Ⅰ. 방화범죄의 개념

1. 사전적 개념

방화의 사전적 정의는 “일부러 불을 지름”인데,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모든 방화에는 불을 지르는 행위가 포함되며 건물의 일부나 전부가 훼손되어야 한다고 한다.

2. 형법상 개념

형법상으로 개념을 살펴본다면, 방화란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燬)하는 것으로서 과실(過失)로 위와 같은 결과를 낳는 실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Ⅱ. 방화범죄의 특징

1. 방화범죄의 범죄학적 특징

(1) 모방성·연쇄성

방화범죄는 모방성과 연쇄성의 범죄로서 범죄수법의 전파성이 강하다.

(2) 이욕성

채무이행을 면탈하거나 물품대금의 지불거부 또는 보험금 사취 및 가옥 임대료 지불거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기 위하여 방화하는 사례가 있다.

(3) 은폐성

방화화재는 다른 범죄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범죄로서 살인, 절도 등의 범행 후 방화하여 실화로 위장하려는 동기가 있기도 한 범죄이다.

(4) 용이한 접근성

방화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하면 그 실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방화화재는 정신박약자나 지능이 낮은 사람도 방화 대상물에 접근이 용이하여, 들키거나 제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희열감을 맛보기 용이하다.

(5) 피해의 심각성

방화범죄는 사람의 고의에 의한 방화이므로 급격한 연소를 위하여 인화성 위험물질을 사용하거나, 특수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가 급격하다. 그러므로 연소대상물은 급격히 소훼되고 다수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2. 방화범죄의 수사상 특징

방화는 실화와 오인하기 쉽고 범행에 사용하는 수법이 매우 다양하면서도 증거인멸이 용이하여 자칫 영구미제 사건이나 완전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방화여부 및 조기발견의 어려움

화재는 대부분 물질의 성질과 형태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방화범죄의 수법이 교묘하거나 강한 연소물이 있는 장소, 대형화재일수록 화재동기가 방화였음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방화는 대부분 치밀한 계획 하에 은폐된 공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조기 발견이 힘들다.

(2) 불규칙적 발생

일반적으로 화재는 날씨나 온도, 습도, 시간, 계절적인 요소 등에 많이 좌우되고 일정한 화재 패턴을 보이지만 방화는 그 자체가 인위적이기 때문에 발생이 불규칙적이다.

(3) 동기의 다양성

방화의 동기는 일반적인 원한, 정서적 결함, 사기, 범죄 은닉 등 다양하기 때문에, 방화범죄가 발생하여도 그 용의자 확보가 쉽지 않다.

Ⅲ. 방화범죄의 분류

방화동기란 범인에게 방화를 하도록 영향을 준 요인이다. 방화범죄의 동기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미국의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가 규정한 「범죄분류편람」에 제시된 내용에 의하면, 방화범죄의 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반달리즘-동기 방화 (Vandalism-motivated 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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