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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친양자제도와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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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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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법] 친양자제도와 호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친양자제도

1. 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의 정의
2. 친영자제도의 특징과 도입의 필요성
1) 특징
2) 친양자의 연령
3)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4) 부계혈통주의가 낳은 폐해의 시정 - 해외입양 -
5) 외국의 입법경향
3. 양자법 개정안의 특징과 약간의 검토
1) 특징-계약형 양자에서 허가형(선고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2) 친양자의 연령
3) 친양자입양이 취소·피앙되는 경우의 효력문제
4) 친양자의 파양
4. 사례·판례

Ⅱ. 호주제

1. 호주제의 정의와 관련 법 조항
1) 정의
2) 관련 법 조항
2. 호주제 폐지 개정안과 성립과정
1) 호주제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성립과정
3) 호주제 폐지 전·후 변화
4)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5)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와 자녀의 성
3. 호주제 폐지에 관한 주요 논쟁 현안
1) 호주제 폐지론자의 주장
2) 호주제 찬성론자의 주장

Ⅲ. 사견

본문내용

1. 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의 정의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보면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이 보편화되어 있다. 친양자는 완전양자의 우리식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친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고아 등을 입양하고 싶어도 양친의 성을 같이 못쓰고 양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처럼 다루어진다. 이런 점에 비추어 친양자입양은 '제2의 출생'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상용(부산대 법학 교수)논문,
http://root.re.kr/ho/chinyangja.htm외 인터넷 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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