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양도소득세의 정의
Ⅱ.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그에 따른 납세지
1. 거주자
2. 비거주자
Ⅲ. 양도 및 취득 시기
1. 원칙
Ⅳ.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 구조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3. 자산별 기준시가
4. 필요경비의 계산
5. 장기보유특별공제
6. 양도소득기본공제
Ⅴ. 신고납부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Ⅵ. 비과세 및 감면 요건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3.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Ⅶ.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정책 변화과정
Ⅷ. 주요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현황
1. 실거래가 기준 국가
2. 기준시가 기준 국가
3. 평가
Ⅸ.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책과세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과세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Ⅸ. 결론
첫째,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3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는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
12%
15%
18%
21%
24%
27%
30%
둘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는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24%
32%
40%
48%
56%
64%
72%
80%
6.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7. 세율
구 분
구 간
2010. 1. 1. ∼ 2011.12.31
2012.1.1. 이후 양도
비고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좌동
-
4,600만원이하
15%
좌동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좌동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33%
1,49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6%~35%)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지정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10%
◦ 비사업용토지 등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지정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10%
◦ 미등기양도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