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01.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02.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03.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04.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05.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06.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07.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08.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09.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10.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11.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12.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13.gif)
![[노사관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486-0014.gif)
분야
hwp차례
I. 서 론
1. 기업선정동기
2. 대한항공 현황 및 개요
3. 조종사 노조 소개
II. 본 론
1. 노사분규 배경과 원인
2.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일지
3. 대한항공 노사분규 주요쟁점
4. 노사 입장 비교(대한항공 측 입장& 조종사 노조입장)
Ⅲ. 결 론
1. 사건의 결과
2. 노사분규, 협상전략 등에 대한 아쉬운 점
3. 시사점
4.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1. 노사분규 배경과 원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과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 1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해외파견사업주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조종사를 해외파견사업주를 통해 채용하는 이유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조종사로는 조종인력을 꾸리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신규 충원된 조종사는 430여명이다. 업계는 저가항공사 증가와 노선 확대 등으로 향후 4년간 1600명 내외의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매년 다르지만 국내 공군 출신과 비행훈련원 등에서 연간 배출되는 조종사 수는 200여명이 채 안 돼서 외국인 조종사를 데려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합당하게 조종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내법 상 인명과 안전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항공이 외국인조종사를 파견으로 데려오는 것은 안된다. 여기서 또 대한항공측은 이를 두고 ‘도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차이를 알게 되면 위장도급의 형태가 된다.
파견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인사노무 형태의 지휘와 감독이 인정되지만 도급은 인사노무의 지휘와 감독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도급으로 풀이하면 인사노무의 지휘와 감독이 없어야 하는데, 조종사 업무는 지휘와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항공측이 ‘도급’이라 말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
한편 항공업계 관계자는 세계항공시장이 성장하면서 항공사들이 신규 노선을 늘리고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조종사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 대한항공 : http://kr.koreanair.com/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 www.kalfcu.or.kr/
‣ 한국경제TV : http://www.wowtv.co.kr/
‣ 한국경제 : http://www.hankyung.com/
‣ 매일경제 : http://www.mk.co.kr/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 한국산업신문 : http://hannews.co.kr/
‣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
‣ YouTube : http://www.youtub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