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슈 및 문제상황
1) 보육정책
2) 휴가정책
3) 가족친화정책
2. 필요성
1) 보육정책
2) 휴가정책
3) 가족친화정책
3. 현행 정책
1)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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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친화정책
4. 제도의 미비한점, 문제점
1) 보육정책
2) 휴가정책
3) 가족친화정책
5. 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안
1) 보육정책
2) 휴가정책
3) 가족친화정책
“육아휴직 받고 싶어?...그럼 사표 내!!”
제주지역 내 모 골프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전 근대적인 권위적 인사로 인해 여성단체는 물론 제주지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법정기준인 90여일의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13년간 근무한 A씨에게 ‘육아휴직 신청보다 먼저 사직해라’면서 사직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규정 74조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 이러한 사실에 대해 A씨 가족들은 “A씨가 이 직장에서 13년간 근무를 해왔는데 출산휴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요구할지 꿈에라도 몰랐다”면서 “이에 대해 노동부를 비롯한 행정기관, 그리고 각 언론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해당 기업은 “해당 A씨는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A씨가 신청한)출산휴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육아 휴직기간 급여지급 확대?...소수 위한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비정규직 여성은 외면
정부는 직장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급여를 한 달에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를 하는 동안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제화해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정책본부장은 “여성 노동자의 7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여성의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35%에 지급되는 급여도 노사가 돈을 내서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정부 대책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고용보험법(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참고자료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포스터
유연근무제 근거 규정 마련
동아닷컴(http://news.donga.com/)
네이버 뉴스(http://news.naver.com/main/home.nhn)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chym003?Redirect=Log&logNo=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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