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시나리오 1)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성공
□ 시나리오 2)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선언
□ 시나리오 3)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
□ 시나리오 4)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위기 확산
□ 시나리오 5) EU내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수립
2. 재정 부담을 초래할 위험에 대한 분석 및 관리
3.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
결론
□ 시나리오 1)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성공
○ 현재 구제금융의 규모와 주요국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구제금융의 성공가능성이 높으나 높은 국가채무 수준 및 낮은 수출경쟁력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으 로 전망됨.
* 그리스와 유로지역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이며, 주요국 정부의 입장을 토대로 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 IMF는 5월 12일 1차 지원금으로 55억 유로를 그리스에 전달했으며, 유로지역 회원국들도 5월 18일 145억 유로를 전달했습니다.
* 구제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문제가 유로지역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EU 내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독일, 프랑스)이 필요합니다.
* 그리스 정부가 국내의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정 감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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