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주민 참여의 한계............................3
1. 도시 계획입안의 주민 제안...................3
2. 공청회................................3
3. 공고· 공람.................................5
4. 지방의회 의견청취.......................6
5. 도시 계획 위원회........................7
Ⅲ.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8
1.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의 논거...............................8
2. 단계별 주민 참여 확대 방안.............8
Ⅳ.맺는말 .............................................13
....................................................16
주민 참여는 도시 계획 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민주적 요청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라는 법치 국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에도 일정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주민 참여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계획의 입안 실시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가지나 넓은 영역에서의 계획에서는 거의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은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가 대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토건설 종합계획이나 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같은 특정부문계획이 광역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직접적 주민참여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능력을 전제로 한다.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 지역의 집단 이익을 앞세워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계획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개인적인 이익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민주적 참여는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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