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채권법-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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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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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1. 하자의 개념

2. 매도인의 담보책임
(1)개념
(2)담보책임의 유형과 연혁
(3)담보책임의 근거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비교

4.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1)성립요건
(2)담보책임의 내용
가) 손해배상청구권
나) 계약해제권
다)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라) 제척기간
마) 담보책임규정의 적용배제
(3) 현행 민법하의 판례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전자의 의미로 이행하는 것을 채무불이행설이라고 하고, 후자로 이행하는 것을 법정책임설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채무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정책임설이 다수설의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는 채무불이행설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민법의 입법연혁이나 체계적 구조를 본다면 법정책임설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이전하는 것이 매도인의 채무라고 했을 때 해석론 구성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관련 법제도와의 체계적 조화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하자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하자의 개념), 둘째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학설의 대립, 마지막으로 하자있는 특정물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이다.

참고문헌

김형배, 『民法學講義』제5판, 서울:신조사, 2006
조승현․고영남, 『채권법』, 서울: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박영목, "특정물 매매와 하자 없는 물건에 대한 급부의무",
민사법학 제44호 (2009년 3월), 한국 민사 법 학회,2009, pp.219-256
강봉석, 『채권각론』, 서울:법영사, 2007
나순경,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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